분식회계 뜻 수법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분식회계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도 좀 더 구체화 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욕구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분식회계의 뜻과 수법 및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식회계의 뜻

기업이 고의로 회계 기준을 어기거나 왜곡하여 재무제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만드는 불법적인 회계 조작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속여 잘못된 의사 결정을 유발하며,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식회계 수법 원인

분식회계는 재무제표를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 과다 계상

매출 과대계상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거래를 조작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외부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시]

•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아직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실행되지 않은 매출을 이미 실현된 것처럼 기록하는 경우

• 가상의 고객 계정을 생성해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실제 제품을 출고하지 않고 매출로 처리하는 방법

• 한 기업이 연말 결산 전에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거래된 것처럼 처리해 매출을 부풀린 사례

비용 누락

비용 누락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을 회계 장부에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순이익을 과장합니다. 이 수법은 기업이 마치 비용 효율성이 높고 수익성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예시]

• 연구개발비, 감가상각비와 같은 필수 비용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자산화 하여 고의로 줄여 기록

• 직원 급여나 마케팅 비용을 다른 계정으로 이체해 숨기는 경우

•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은 프로젝트의 손실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 처리하여 이익을 과대평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산 과대계상

자산 과대계상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실제 가치를 부풀리거나, 이미 가치가 없는 자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자산 건전성을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인위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예시]

• 장기간 판매되지 않은 폐기 예정 재고를 그대로 정상 재고로 유지

•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을 여전히 가치 있는 채권으로 평가

• 과거 회사가 오래된 공장 설비를 신기술 설비로 분류해 자산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채 은폐

부채 은폐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채를 축소하거나 누락하여 재무 건전성을 부풀리는 방법입니다. 이는 기업이 마치 부채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상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사례]

• 관계회사에 부채를 이전하거나 관계회사 계정으로 숨기는 경우

• 장기 부채를 단기 부채로 분류해 부채 비율을 왜곡

• 기업이 관계사에 대규모 부채를 이전하고 이를 숨겨,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기업처럼 보였던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익 조정

이익 조정은 특정 회계 기간의 이익을 고의로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여 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기업이 손익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례]

• 장기 계약의 이익을 미리 인식하거나 미래의 이익을 현재로 당겨 기록

• 손실이 큰 분기를 숨기기 위해 손익을 다음 회계 기간으로 이연 처리

• 예를 들어, 일본의 한 대형 전자 기업은 손실을 장기적으로 분산 처리하여 몇 년간 이익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원인

분식회계는 대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외부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발생합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과 압박: 주주와 경영진이 높은 실적을 요구하며 무리한 목표 설정

• 외부 투자 유치: 긍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여 투자자와 채권자를 속임

• 기업 상장 준비: 상장을 위해 재무 건전성을 부풀리려는 시도

• 내부 통제 부족: 회계 부서와 감사 부서의 관리 소홀

분식회계가 미치는 영향

이러한 회계처리는 단순히 회사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와 사회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 투자자 손실: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주주가 큰 손해를 입음

• 신뢰도 하락: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치명적인 손상을 줌

• 산업 전반의 혼란: 대형 기업이 분식회계를 저지르면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침

• 법적 처벌: 관련 임원과 기업은 법적 형사법 제재와 그에 따른 대규모의 벌금을 물게 됨

마무리

분식회계는 단기적으로는 회사 경영자의 뜻과 필요에 따라 장부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부풀리거나 손실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를 강화한다든가 경영진의 윤리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직한 기업문화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직원들에게 투명하고 올바른 회계 관행을 반복적으로 교육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